동물등록제 강화에 걸맞은 반려인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할 때

기타 동물등록제 강화에 걸맞은 반려인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할 때

2015.08.14. 오후 2:22
김효****
동물등록제 강화에 걸맞은 반려인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할 때
정부의 동물등록제의 시행은 국민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 7월 정책 역시 강화된다는 점 이러한 시기 도입 초기와 바뀐 정책이 여러 통로를 통해 반려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점 또한, 바뀐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몇 해 전 정부의 동물등록제 시행에 동참하고자 반려견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식표를 달아주었다. 최근 동물인식표의 분실로 구청에 문의하였고, 문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장형 마이크로칩 분실의 경우 인식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주어진 주민번호와 같은 인식번호 하지만, 재발급 시 매번 등록번호가 바뀌며 새 발급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인식번호의 새발급보다는 재발급의 방향 등 정책을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둘째,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 칩 종류는 병원이 선택하고 가격 또한 병원이 매긴다. 이전에는 구청에서 일괄 구매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병원에서 구청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했다. 이제는, 제각각 병원에서 검증된 여러 종류의 다른 마이크로칩을 사용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구청에 지불한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동일한 마이크로칩이 불량일 경우에 대비해 시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때 비용은 마이크로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원에서 책정한다. (구청 답변내용)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내장형을 꺼리는 일부 반려인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이때 마이크로칩의 종류에 따른 비용의 범위가 없다는 우려와 제각각의 마이크로칩에 대한 품질 우려가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다. 또한, 중성화 여부에 따른 수수료 차이는 5000원에 불과하지만 일부 반려인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 달라진 마이크로칩 가격에 묻혀 중성화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까 염려되고 본인 역시 몇 군데의 동물병원에 문의 결과 비용차이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인식번호가 동물관리에 유용하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주민번호가 새발급이 아닌 재발급인 것처럼 등록인식표에 발행일시 등을 추가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보다 낳은 방법으로 동물관리에 대한 정책의 편리함과 반려인을 위한 배려의 타협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둘째,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종류에 따른 비용 범위와 제각각의 마이크로칩에 대한 품질 우려를 씻을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다. 또한, 중성화 여부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보다 알리고 구청은 오롯이 동물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에도 힘써 동물등록제 강화에 걸맞은 진정한 반려인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